군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의 어깨, 허벅지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으면 기소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하면서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과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보완수사를 내렸고, 이후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보완수사의 쟁점을 파악한 후 추가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경찰이었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임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변호인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 피의자와의 면담, 주변인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 확보 후 의견서 제출, 수사관과의 면담 등을 진행함으로써 무혐의 취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은 인생의 큰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