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유혹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천만 원 받아낸 사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에게 높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의 유혹으로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간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유혹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탄케 한 상대방(피고)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싶었고, 다시금 가정이 평온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더 이상의 가해행위를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설명해 주었고 소송 외적으로 의뢰인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변론을 통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부정행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성실히 반박하였고, 법원은 우리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이해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성실히 주장하여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점, 소송 이외에 의뢰인의 가족사까지 조언하여 의뢰인이 현재에도 이혼하지 않고 다시금 가정의 평화를 찾은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혼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성실히 주장하여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점, 소송 이외에 의뢰인의 가족사까지 조언하여 의뢰인이 현재에도 이혼하지 않고 다시금 가정의 평화를 찾은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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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