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초과속으로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군 생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명백하였지만, 군인의 신분상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아야 앞으로 군 생활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례적으로 바로 벌금형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군인사법과 군형사 절차를 확인하여 기소유예가 의뢰인의 나중 진급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을 받게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먼저 처분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보다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를 다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초과속 행위에 대한 해명을 부대 업무와 결부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각 수사단계마다 강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이어서 군검찰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거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확인한 이후, 변호인 측 요청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 성립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처벌 수위는 세지 않은 범죄이긴 하였으나, 의뢰인은 현직 군인이므로 처벌 수위를 떠나 처벌 자체로 군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만히 벌금형을 받고 진급에 영향을 받게 되는 대신, 사건 초기부터 당사를 찾아 주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았고, 계획대로 결과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군 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슬기롭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