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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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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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 직전에 있던 점,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관계 발전에 더 적극적이었던 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실질적 교제 기간은 매우 짧았던 점,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임되었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감액사유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조정 기일에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며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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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지 1개월 반만에 종결되어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개월 반만에 감액된 1,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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